[민법사례] 계속적보증과 채권자취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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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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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사례] 계속적보증과 채권자취소권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논점의 정리
Ⅱ. A와 C 사이의 법률관계
1. A와 C사이의 연대보증계약이 유효한지 여부
2. C의 해지권 행사로 A와 C 사이의 연대보증계약이 종료되었는지 여부
3. C의 A에 대한 연대보증채무의 범위
Ⅲ. A와 D 사이의 법률관계
1. 문제점
2. 제척기간
3. 채권자취소권의 상대방
4.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Ⅳ. 사안의 해결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논점의 정리

사례를 정리해보면
◎ A와 C의 관계 : C는 B의 이사로서 B의 C에 대한 여신거래로 인한 채무에 대해 보증기간은 정하지 아니하고 3억원을 한도로 하는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후에 C는 B회사의 이사직을 사임하고 A에게 연대보증인 지위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이에 A는 B가 대출해 간 자금의 회수를 위해 C에게 위 연대보증계약을 이유로 하여 변제의 청구를 하고자 한다.
즉, A의 C에 대한 청구목적은 3억원에 대한 변제청구이며, 그 청구원인은 C가 체결한 연대보증계약에 기초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은 A의 입장에서는 ⓐ C가 맺은 연대보증계약 자체가 유효한가의 여부와 ⓑ C가 한 해지권 행사가 정당한지의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반하여 C의 입장에서 C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역시 C의 연대보증계약이 유효한가의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고 유효하다면 ⓒ 그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고찰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 B가 A에게 한 5000만원의 일부변제가 C의 보증범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 A와 D의 관계 : A는 C에 대한 채권자로서 3억원의 변제청구를 하고자 한다. 그러나 C는 이미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토지와 건물을 처D에게 협의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을 해준 상태이다. 그렇다면 A는 자신의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 확보를 위해 D에게 넘어간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대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참고문헌

민법학강의 - 김형배 저 - 신조사, 2003.
민법 CASE의 맥 - 유정 저 - 형설출판사, 2001.
친족·상속법 - 김주수 저 - 법문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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