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서론
Ⅱ. 지명채권의 양도
1. 지명채권의 의의
2. 지명채권의 양도제한
3. 지명채권의 효과
4. 지명채권의 대항효과
Ⅲ. 증권적 채권의 양도
1. 증권적 채권의 양도성
2. 지시채권의 양도
3. 무기명채권의 양도
4. 지명소지인출급채권의 양도
5. 면책증서
Ⅳ. 참조판례판결요지
Ⅴ. 참고문헌
Ⅲ. 증권적 채권의 양도
1. 증권적 채권의 양도성
채권이 증권이 화체되어 그 성립·존속·양도·행사 등을 증권과 함께 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채권을 말한다. 또한 증권적 채권은 채권거래의 안전을 꾀하여 그 양도성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고안된 것으로서 양동성을 그 본질로 함을 일컫는다. 이는 채권자를 결정하는 방법에 따라 기명채권과 지시채권, 지명소지인출급채권, 무기명채권으로 나누어진다.
2. 지시채권의 양도
(1) 의의
지시채권이란 특정인 또는 그가 지시하는 자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증권적 채권을 말한다. 수표·어음·창고증권·화물상환증·선하증권 모두 이에 속하며 이들 채권은 지시금지 또는 배서금지의 기재가 없는 한 법률상 지시채권이다.
․ 民法講義 / 지원림 / 弘文社 / 2009
․ 민법의 정리 / 임영호 / 유스티니아누스 / 2003
․ 채권총론 / 곽윤진 / 박영사 / 2009
․ 핵심정리민법 / 박기현 / 메티스 / 2009
․ 판례 : 대법원 판례 검색
http://glaw.scourt.go.kr/jbsonw/jbson.do
․ 조문 : 법률지식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law/jsp/main.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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