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경제력 집중의 과정
3. 경제력집중의 현황과 문제점
1)공정거래법상 재벌에 대한 규제
2)부당공동행위 금지
3)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4)공정거래법위반행위에 대항 규제조치
경제력에 대한 정의에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나 경제력을 경제영역에서 작용하는 경제주체의 힘이라고 정의하면, 경제력을 가진 자는 다른 경제주체에게 두가지 형태의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Galbraith의 말대로 “ 경제력을 가진 자는 다른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에 관련되는 가격·품질·제도 등 제반여건을 변경시킬 수 있으며, 또한 자신에 대한 공급자나 수요자들의 경제적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경제력은 일정한 경제영역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경제적자원과 수단을 조직적으로 소유한 경제주체가 다른 경제주체의 경제행위에 영향을 줄수 있는 힘”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