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필요성을 서술하고 한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분야
hwpⅡ 본론
1. 제한된 자원
2. 미충족의 욕구
3. 형평성 결여
4. 합의의 결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1. 제한된 자원
사회복지정책이 왜 필요한가는 이를 뒷받침하는 몇 가지 전제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확실히 알 수 있다. 그 첫 번째가 제한된 자원이다. 일반적으로 한 국가사회의 시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자원은 항상 제한되어 있다. 현대사회에서 시민이 원하는 대로 다 공급해 줄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자원을 가진 국가는 없다. 모든 시민은 원하는 자원을 국가의 자연적 공급체계인 시장에서 구입할 수도 없다. 사회복지정책은 바로 생활에 필요한 자원을 시장경제의 원리 하에서 필요한 자원을 구입할 수 없는 사람에게 시장경제의 원리가 아닌 다른 원리 하에서 자원을 배분하는 원칙을 정하고 계획을 세워 자원을 배분하는 것이다. 이러한 예로 기초노령연금을 들 수 있다. 기초노령연금은 2011년 7월 현재 만 65세 이상 노인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사회부조형 수당재도로서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체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곳에 위치해 있다. 기초노령연금은 지금까지 현세대 노인들을 위한 공적 노인소득보장제도의 부실과 대규모의 노인빈곤층이 존재한다는 전제에서 제도화 된 것으로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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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형평성 결여
사회에는 형평성 결여가 내재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회의 계급구조, 소득 불평등, 성별 및 인종적 차별, 연령과 능력에 따른 불평등 등이 항상 사회 구조 속에 내재되어 사회문제와 불평등과 형평성 결여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면 소득불평등과 빈곤은 인류사회의 가장 고질적 문제가 되어 왔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득재분배 정책으로 공공부조
- 김태성, “사회복지정책입문”, 청목출판사, 2008
- 김상균외“사회복지개론”, 나남출판,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