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2012년 예산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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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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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12년 예산안 구성 및 특징
2012년 예산안에 대한 비판
역대 예산안 살펴보기
국방
교육
R&D
사회복지
문화

본문내용
2012년 예산안 구성
총지출 : 326조 1000억 원
227조원(예산) + 99조1000억(기금)
a
총수입 : 344조 1000억 원
234조5000억 원(예산) + 109조 6000억(기금)

조세부담률 : 19.2% (1인당 535만원)

조세수입 : 205조 9000억


2012년 예산안 목표
일자리 창출 & 맞춤형 복지
국가장학금 지급
5세 미만 아동 무상보육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1/3 지급 (5인 미만 사업장)
청년전용 창업자금
노인일자리 22만개 창출
기초 수급권자 6만1000명 확대

참고문헌
e-나라 지표 (www.index.go.kr)

현대 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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