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緖
1)SNS란 무엇인가?
2)SNS규제, 화두에 오르다
本
1)SNS규제 반대론
2)SNS규제 찬성론
3)SNS규제의 필요성
4)SNS관련 사건들
4-1)관련법규
結
1)SNS란 무엇인가?
온라인상에서 지인은 물론 불특정 타인과도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서비스. 온라인에서 기존의 인맥을 강화하고 새로운 인맥을 넓히며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가능한 커뮤니티 서비스. 휴대전화와 결합되면서 모바일 접속이 가능해졌고, 주로 웹페이지, 메신저, 문자 등으로 소통함.‘온라인 인맥 찾기 서비스’라고도 함.
2)SNS규제, 화두에 오르다
최근 방통위는 SNS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심의하는 뉴미디어 정보 심의팀을 새로 만들어 SNS를 심의하고 규제하는 데에 전보다 적극적인 의사 드러냄. 방통위는 이번 뉴미디어 팀의 신설로 SNS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의 대상정보에 대해 국제 평화질서 위반· 헌정질서 위반·범죄 기타 법령 위반·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이 있는지를 판단해 인터넷 사업자에게 (해당 게시물) 삭제, (사이트에서의) 이용 해지,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 등의 시정요구를 할 수 있게 되었음.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일반인에게 공개돼 유통되는 불법 게시글들 모두 심의 대상이라는 것이 방통위의 주장.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등의 네티즌 게시글은 물론, SNS에 공개된 게시글도 대상에 포함. 또한 모바일 오픈마켓을 통해 유통되는 애플리케이션 역시 전기통신회선을 사용해 일반에게 공개되므로 명백히 방통위의 고유권한이라는 것이 위원회 측 설명. 사실 방통위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지난 2008년부터 국내외 SNS에 대한 심의를 진행해 왔음. 실제 SNS 게시글에 대해 2008년 36건, 2009년에는 54건 정도의 시정요구 조치가 이뤄졌으나, 2010년에는 345건, 2011년은 9월까지 262건의 시정요구 조치 건수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 이는 스마트폰 사용자의 확대와 맞물려 SNS 사용자들 또한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