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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출처 : 디지털 타임즈 [클릭! `넷 브리핑`] SNS 규제 찬반 논란
올 들어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통합당 배재정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SNS 관련 심의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총 3498건을 심의해 이 중 95%인 3336건에 대해 삭제 등 시정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라면 올 연말까지 방심위의 SNS에 대한 시정요구는 4500건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2010년(377건) 제재 건수에 비해 무려 9배가 많은 수치다.
다음 아고라 토론게시판 `SNS 규제’ 찬성: "SNS의 부작용을 해소시키기 위해 필요하다
1. 아이디 `한글날은 "SNS의 확산력과 파급력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 선동 등의 악영향이 클 수 있다. 따라서 SNS의 가이드라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SNS 규제는 법을 벗어난 부분에 대한 규제를 통해 생길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자는 취지로 법과 기준에 벗어나지 않는 내용은 규제 및 탄압하지 않는다"며 SNS 규제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2. 아이디 `회사원역시 "SNS를 완전히 사적 영역이라고 보기 어렵다. 대표적인 예로 이외수 씨는 팔로워 수만 해도 몇만 명이 넘어가는데 이를 사적인 영역이라고만 볼 수 는 없을 것이다. 이외수 씨와 같은 유명 트위터리안이 하는 말 하나 하나가 수천의 대중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만약 잘못된 정보가 SNS를 통해 전달됐을 때, 그 여파는 엄청날 것이 분명하므로 규제가 이루어져야 함이 마땅하다"라며 찬성했다.
②출처: 생글생글 315호 2011년 10월 31일홈 생글생글 시사이슈 찬반토론
[시사이슈 찬반토론] 방통위의 SNS 규제 타당한가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내용물을 심의할 뜻을 밝히면서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19일 통신심의국 산하에 앱과 SNS 심의를 담당하는 뉴미디어 정보심의팀을 두는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규칙 전부 개정안을 마련했다.
신설되는 정보심의팀은 앱과 SNS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1조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로 보고 앞으로 내용의 위법성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
현행 정보통신에 령한 심의규정에 따르면 국제평화질서 위반, 헌정질서 위반, 범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이 단속 대상이다.
방통심의위는 이를 토대로 인터넷 사업자 등에 해당 게시물의 삭제, 사이트에서의 이용 해지,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 등의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