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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학] 공공기관 부채의 증가와 관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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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재정학] 공공기관 부채의 증가와 관리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장 서론
    1절 연구배경
    2절 연구의 중요성
    3절 연구의 방향성

    2장 국가채무와 공공기관채무
    1절 국가채무의 정의와 현황
    1. 국가채무의 정의
    2. 국가채무의 현황
    2절 공공기관부채의 정의와 현황
    1. 공공기관의 정의
    2. 공공기관부채의 현황
    3절 국가채무 책정 범위에 대한 논의
    1. 국가채무 책정범위의 다양성
    2. 우리나라 현재 국가채무 책정범위

    3장 우리나라 국가채무 책정 범위의 논란
    1절 정부의 입장
    1. OECD 국가들의 GDP 기준 채무현황
    2.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에 대한 분석
    2절 준 정부기관의 채무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
    1. 준 정부기관 채무의 급격한 증가율
    2. 국책사업에 의한 국가채무의 증가 -예금 보험공사
    3절 공기업 채무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
    1. 위험감지능력의 저하
    2. 공기업 채무의 급격한 증가율
    3. 국책사업에 의한 국가채무 증가 - LH공사

    4장 국가채무 감소를 위한 해결방안
    1절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해결방안 및 분석
    1. 현재 국가채무 관리계획
    2. 현재 국가채무 관리계획에 대한 문제점
    2절 재정건전성 개선을 위한 방안 및 분석

    5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장 서론

    1절 연구배경
    2011년 기준 우리나라의 총 부채는 884조원인데 그 중 국가채무는 420조원이다. 그런데 행정부 및 정부기관을 제외한 286개의 공공기관 총 부채 중 463조 5천억 원을 차지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와 공공기관의 부채는 지난해 90조원이나 늘어난 884조원에 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71.6% 비율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권장 적정 국가부채비율인 50%를 크게 넘어섰다. 정부와 공공기관 부채는 최근 4년 동안 335조원이나 늘어나 연평균 15.3%로 증가한 셈이다. 특히 공기업을 포함한 286개 공공기관 부채는 연평균 21.4%의 무서운 속도로 증가해 214조원이 늘어난 463조5000억 원에 달해 국가채무 420조원을 훌쩍 넘어섰다. 공기업 부채만 보면 지난해에만 37조5000억 원이 늘어난 329조5000억 원으로 절대금액과 부채증가율 모두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특히 2011년 기준 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규모는 130조5000억 원으로 2010년에 비해 9조원 늘었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우리나라 공공기관부채(463조 5천억 원)의 4분의 1이 넘는 심각한 수준이다.

    참고문헌
    논문 및 보고서
    조경엽 외 5인,「국가채무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 한국경제연구원, 2010년 10월
    황성현,「한국의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 현황과 대책」, 한국경제학회, 2011년
    강병구,「국가 재정건전성의 현황과 개선방안」,한국정책학회, 2010년 9월
    황성현,「재정건전성 재고를 위한 재정제도 개편방안」, 재정학연구, 2011년 4월
    한국경제연구원, 「조세부담률과 국가채무에 대한 국제 비교 분석」

    관련부처 홈페이지
    기획재정부 : http://www.mosf.go.kr/main/main.jsp
    공공기관 알리오 : http://www.alio.go.kr/alio/main/main.jsp
    e나라지표 : http://www.index.go.kr/egams/index.jsp

    인터넷 기사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20502010339371910020 (공기업 부채 結者解之는 李정부 과제 - 2012년 05월 02일)
    http://www.newspim.com/view.jsp?newsId=20120430000565 (2012.4.30, 뉴스핌)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2&no=260798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6039012&cp=nv [사설] 공공기관 부채 두 배로 올려놓고…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2042691121 IFRS 적용하니 34%늘어 자산순위 6대 공기업 평균 부채비율 232% 재무건전성 위험수위

    #공공기관#관리방안#공공#기관#재정학#부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