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공공기관 부채의 증가와 관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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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재정학] 공공기관 부채의 증가와 관리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장 서론
2장 국가채무와 공공기관채무
3장 우리나라 국가채무 책정 범위와 논란
4장 국가채무 감소를 위한 해결방안
5장 결론
본문내용
1절 연구 배경

우리나라의 총 부채는 884조원.
그 중 국가채무는 420조원.
행정부 및 정부기관을 제외한 286개의 공공기관이 총 부채 중 463조 5천억 원을 차지한다.

우리나라 부채 비율
국내총생산(GDP) 대비 71.6%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권장 적정 국가부채비율 50%


공기업 부채만 보면 지난해에만 37조5000억 원이 늘어난 329조5000억 원으로 절대금액과 부채증가율 모두 우려할 만한 수준.
특히 2011년 기준 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규모는 130조5000억원
* 이는 우리나라 공공기관부채(463조 5천억 원)의 4분의 1이 넘는 심각한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