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제정목적
2. 주요내용
Ⅱ 노인장기요양연금법
1. 제정목적
2. 주요내용
Ⅲ 노인복지법
1. 제정목적
2. 주요내용
Ⅳ 국민연금법
1. 제정목적
2. 주요내용
1. 제정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내용
1)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
장기요양급여는 노인 등의 심신상태, 생활환경과 노인 등 및 그 가족의 욕구·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를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노인 등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노인 등의 심신 상태나 건강 등이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의료서비스와 연계하여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장기요양보험료 징수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액에서 경감 또는 면제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1만분의 655)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장기요양위원회의 심리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 김훈,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