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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농학과 1학년 생물과학 B형] “누가 우리의 밥상을 지배하는가”(브루스터 닌 저 안진환 역, 출판사시대의창)를 읽고 세계화 시대에 맞설 한국 농업의 현재를 진단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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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방통대 농학과 1학년 생물과학 B형] “누가 우리의 밥상을 지배하는가?”(브루스터 닌 저/ 안진환 역, 출판사:시대의창)를 읽고 세계화 시대에 맞설 한국 농업의 현재를 진단하시오.



    Ⅰ. 서론
    - 누가 우리의 밥상을 지배하는가를 읽고

    Ⅱ. 본론
    1. 한미 FTA와 농업
    1) 협상내용
    2) 문제점
    2. 한국 농업의 현황
    1) 농업경영구조의 특징
    2) 농업 경제여건의 변화
    3. 한국 농업의 문제점
    1) 농업의 상대적 위치의 하락
    2) 식품소비구조의 변화
    3) 식량자급률 하락
    4) 국내 농산물의 국제경쟁력 취약
    5) 농업생산기반 약화
    6) 농산물 상품성이 증대
    7) 도시와 농촌의 불균형
    4. 세계화 시대에 맞설 한국 농업의 대책
    1) 국내 농업 정책
    2) 시장경제원리 도입
    3) 농업구조 개선
    4) 지속적인 정부지원
    5) 농업기술개발과 농업자재개선
    6) 환경농업의 추진

    Ⅲ. 결론


    본문내용
    Ⅱ. 본론

    1. 한미 FTA와 농업
    1) 협상내용
    우리가 쌀시장 개방을 레드라인(한계선)으로 분류하며 필사적으로 방어한 것처럼 미국은 쇠고기시장 개방에 사활을 걸었다. 협상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미국은 FTA 정식 의제가 아닌 뼈 있는 쇠고기 검역 문제를 쟁점화 시켰다. 미국은 “갈비를 포함한 쇠고기 전면 수입을 올 하반기부터 재개하라”는 내용의 합의문서 교환까지 요구하며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한치 앞을 가늠하기 어려웠던 협상은 미국이 협상 타결 직전 쇠고기 수입 재개에 대한 확약서 요구를 철회하면서 물꼬가 트였다. 우리 측은 5월 말 국제수역사무국(OIE)의 (미국 광우병 위험등급) 평가가 나오면 독자적인 수입 위험평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는 점을 설명하면서 검역 문제는 일단락됐다.
    관세 문제도 막판에 가서야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다. 현행 40%인 쇠고기 수입 관세를 적어도 ‘5년 이내 철폐’해야 한다는 미국의 끈질긴 요구에 우리는 쇠고기, 돼지고기, 오렌지, 낙농가공품, 천연꿀, 대두(콩) 등 초민감품목의 관세를 장기간에 걸쳐 철폐한다는 안으로 합의를 이뤄냈다.
    개방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우리 측은 일정량까지 저관세(TRQ)를 부과하고 나머지는 고관세를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쇠고기는 현행 40%인 관세를 1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오렌지는 관세를 없애는 대신 감귤 수확기에는 높은 관세를 부여하는 계절관세를 도입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2) 문제점
    농업의 경우 개방에 따른 피해는 분명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우리 농업이 이미 쌀을 제외하고는 이미 개방이 되었고 쌀도 부문적으로 개방된 상태이므로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할 문제는 '개방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아니라 어떻게 개방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냐'라는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에 있어서 제 나름대로의 생각은 너무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한미 FTA 이전에 이미 쌀시장 개방의 압력을 받아오고 있으며 현재도 국제무역협상에서도 우리의 쌀시장 개방에 관해서 의견이 분분하며 뜨거운 감자임에 틀림없습니다.
    참고문헌


    브루스터 닌 저, 안진환 역(2008) 누가 우리의 밥상을 지배하는가, 시대의창
    이영기(1998) 한국농업경제, 동아대학교 출판부
    한국지속농업산학연구회, 농가 경영 개선방향에 대하여, 2001
    도쿠에미치아키(2005) 농업이야말로 21세기의 환경비지니스이다, 비봉출판사
    김정호, 지속가능한 농업발전 전략, 농촌경제연구원, 2002
    농림부 자료실 농업 주요 통계DB
    하서연 외(1999) 농업경제학, 강원대학교 출판부
    김종무(2006) 국제화시대에 한국농업,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연구자료, 농촌 새마을운동 연구의 사회과학적 접근, 농촌경제연구원
    IMF 파고를 넘어 새천년 농업을 준비하다, 국민과 장관과의 대화, 2000
    농어촌 발전계획, 농림부연구자료, 농업구조개선의 정책과제와 대응방안, 최규섭
    신경제 5개년 계획 1993~1997, 대한민국정부
    농림부 http://www.mifaff.go.kr/main.jsp
    농촌진흥청 http://www.rda.go.kr/
    방송통신대 과제물 정보
    개설학과 개설학년
    교과목명
    #누가 우리의 밥상을 지배하는가# 한국농업의 현재# 생물과학# 농학과# 방통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