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재벌의 본질과 재벌정책의 기조
1. 한국경제의 ‘재벌 문제’
1.1.1. 한국적 성장방식, 산업정책 : 60년대 수출주도적 공업화, 70년대 중화학공업육성 → 재벌 · 대기업에의 집중화 진전
1.1.2. 한국의 재벌 문제 = 경제력 집중(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 소수의 개인 또는 그 가족이 실질적으로 소유 · 지배하는 기업집단과 그 계열회사가 주요 시장을 독과점적으로 지배하고, 국민경제의 주요 부문을 점유하는 행태로 경제력이 소수의 경제주체에 집중되어 다수의 다른 경제주체의 선택과 국민경제의 자원배분에 경향을 주는 구조적상태→ 한국의 재벌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므로, 다양한 측면에 영향을 미침
1.1.3. 재벌문제
● 일반집중 : 재벌이 국민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
● 시장집중·산업집중 : 다양한 산업에 진출하여 개별시장에서 독과점 지위를 형성 · 유지
● 소유·지배의 집중 : 재벌 ‘총수’ 일가의 지분과 계열기업 간 순환 출자
1. 경제력 집중의 현황
1.1. 2.1 기업집단의 국민경제적 비중
1.1.1. 기업집단 : 재벌을 의미하는 공정거래법상의 용어
1.1.2. 30대 기업 집단이 차지하는 비중의 1982년 국세청 법인세자료 : 자산기준 18.5% 매출기준 39.8%1997년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자료 : 출하액 40.0%, 부가가치 38.2% 유형고정자산 46.1%
1.1.3. 4대 및 30대 기업집단의 국민경제적 비중의 추정 (2002년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자료)→ 1998년을 정점으로 감소; ‘대우’의 몰락 ‘현대’의 계열분리→ 30대기업 대비 4대 기업의 비율을 보면 자산과 매출 모두 50%이상으로, 상위와 하위 기업집단 간 규모의 격차가 매우 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