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정신분석가 Sander Ferenczi는 “아동은 불안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서술하게 되며 아동이 또한 죄책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어른과 아이의 성적 발달 정도가 현저하므로 어른들과 비교가 되지 않는 큰 상처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성폭력 발생율은 인구10만 명당 13.5건으로 높은 편이며 특히 아동성폭력이 전체 성폭력 발생율은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다. 이렇게 높은 비율로 범죄가 발생 함에도 불구하고 사건 대비 신고 비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이렇게 신고 비율이 낮은 이유는 피해자들의 가족들이 아동의 정신적인 상처를 우려하여 신고하기를 포기하기 때문이다. 또 신고 후에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 지지 않는 것도 하나의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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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감소를 위한 정부의 대책은 ‘사후 법적 장치’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가해자에 대한 형량강화보다 성폭력을 안 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 단순히 처벌위주의 대책은 성폭력 범죄를 줄이거나 재범을 방지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성범죄의 유형과 대처방안, 증후 등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피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치유프로그램과 함께 그 고통을 함께 하는 부모들에 대한 치유프로그램 등 가족전체에 대한 사후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피해가족의 경우 아동 뿐 아니라 부모도 정신적인 상처와 스트레스 등으로 우울증 등을 겪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에 가족공동의 치료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황만성, 성범죄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형사절차 개선방향, 강원법학, 2009
한국성폭력상담소, www.sister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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