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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론] 학원 심야교습금지 규제의 실패와 개선 방향(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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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론] 학원 심야교습금지 규제의 실패와 개선 방향(1)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례개요 : 역대 정부에서 추진한 사교육 규제

    2. 규제의 방향

    3. 규제의 실시배경

    4. 규제의 성격

    5. 규제의 내용

    6. 규제의 수단

    7. 규제의 효과 분석

    8. 실패 요인

    9. 개선 방향
    본문내용
    공교육과 사교육의 개념

    공교육
    국가가 관장하는 제도권 교육으로써 국 공립과 사립학교 교육 관련법령에 의해 교육과정, 교육수준 및 자격 등이 제도화 되어 있고 이러한 기준에 의해 국가의 통제를 받음

    사교육
    학교 밖에서 행해지는 과외수업과 학원교육 등과 같은 여러 유형의 학교 외 교육
    개인의 자유 의지에 따라 사적인 비용 지불을 통해 제공받으며, 제도권 교육 밖에서 이루어 지는 특성을 지님

    사례개요
    역대 사교육 규제

    전두환 정부
    1980년 개인교습, 학원수강 등 과외 전면 금지 및 학교 보충수업 폐지
    1983년 학습부진학생에 한해 보충수업 허용
    1984년 겨울방학 중 사설 외국어 학원수강 허용

    노태우 정부
    1989년 6월 대학생 비영리 과외교습 허용.
    1991년 중고재학생 학기 중 학원수강 허용

    김영삼 정부
    1996년 대학원생 비영리 과외 교습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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