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행정심판법상의 집행정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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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심판청구가 제기되면 당해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의 효력 내지 집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가 문제된다. 행정심판의 남용을 막고 행정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집행 부정지원칙을 취할것인가, 아니면 개인의 권리구제를 중시하여 집행정지를 취할 것인가는 결국 입법정책상의 문제이다.
Ⅱ. 집행부정지의 원칙
행정심판법은 행정의 신속성 및 실효성을 중점에 두어 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집행부정지의 원칙을 채택하였다(법21①).
Ⅲ. 예외적 집행정지
1. 제도적 취지
행정심판법은 집행부정지의 원칙을 취하면서도 행정처분의 사실상의 집행으로 인하여 국민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하에서 집행정지제도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