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인권 보호
분야
hwp* 사례
* 원인
* 해결 방안
기업의 인권침해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면 ‘직접 침해’와 ‘간접 침해’의 형태가 있다.
직접 침해 : 기업이 인권을 직접 침해하는 것.
직접침해는 인권탄압 권력과 연루되거나 결탁하는 경우, 그리고 개도국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이 현지에서 저임금을 제공하고, 노동조합 결사의 자유를 억압하며, 아동노동과 강제노동을 방조하고, 노동착취형 공장을 운영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한국의 기업도 외국의 독재정권과 연루되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거나, 저임금과 불안정한 노동조건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간접 침해 : 인권을 침해하는 체제(regime)를 지원하는 것.
간접 침해는 기업이 무책임하게 이전을 하거나, 기업 활동이 불평등과 불균형 발전에 결과적으로 기여하게 된 경우, 기업의 압박으로 세금 감면, 공공지출 감소, 노동기준 악화 등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