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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론] 재활용과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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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정책론] 재활용과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INTRODUCTION
    Ⅱ. KOREAN cases and policies
    Ⅲ. FOREIGN cases and policies
    Ⅳ. CONCLUSION - Alternative policy
    * Q & A
    본문내용


    Deposit-refund system
    ↓
    EPR

    100% deposit on every company
    Too much burden
    Pay & Don’t recycle attitude

    Agree on their own level
    Less burden
    High penalty & induce effect

    Government
    Stabilizing the price of recycling resources
    Stabilizing the demand and supply of the resources
    A stock of recycling resources

    The operating costs
    Subsidizing the operating costs
    Adjusting the tax
    참고문헌
    송창주, "폐기물관리 정책으로서의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관한 考察 = A Study on the 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System as a Waste Management Policy", 2012., 학위논문(석사)--, 서경대학교 경영대학원
    서동숙,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the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2004., 학위논문(석사)--, 광운대학교 환경대학원
    편집실의 세상보기 : 발로 차주고 싶은 휴지통 - 고대문화
    고속도로 휴게소 쓰레기, 분리수거 될까? (careenote.co.kr/481)
    우리모두 분리수거 합시다(http://mayu.tistory.com/11)
    한국환경공단 EPR 민원처리 시스템
    환경부 보도자료 ‘새로운 종이팩 분리수거시스템 도입 추진’
    자연순환사회연대, PC 게임방의 컵라면 용기 재활용 모니터 결과
    냉장고 포장재 하나 바꿨는데…年 100억 절감, 한국경제, 5월 31일.,
    재활용실적 허위제출 기업, EPR 제도 참여 제한 본격 시행, 환경부 홈페이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국제적 동향과 산업계 대응전략'(이병욱센터장, 포스코경영연구소 환경경영연구센터) (http://blog.naver.com/ghasl?Redirect=Log&logNo=100005865416)
    재활용품 선별장, 구경하실래요?(http://www.ecowaltz.com/?p=1481)
    유정수, 『쓰레기로 보는 세상 : 자원 재활용의 허와 실』,서울 : 삼성경제연구소 , 2006
    중고차 등 중고품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방식을 마진과세로 전환 , 이용섭, (http://www.yongsupl.net/politics/index.php?im=b4&num=17954&state=view)
    #생산자#정책론#재활용제#책임#재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