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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법제] SNS를 통한 정치활동과 언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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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언론법제] SNS를 통한 정치활동과 언론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SNS의 정의
    1-1)SNS의 정치적 파급력
    2.SNS 정치의 사례
    2-1) 연예인_김제동 투표독려 위헌
    2-2) 정치인_정동영 기소유예
    2-3 일반인_국가원수에 대한 욕설
    3.SNS 선거법 결론
    3-1) 해결방안 및 문제점 모색
    본문내용
    CAN

    -언제든지
    -선거 관한 단순한 의견표시
    -정당후보자 추전에 관한 단순한 지지 반대의 의사표시

    -예비후보자 등록 후
    -예비후보자가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한 "선거운동정보"임을 명시하여
    자신의 팔로워에게 선거와 관련한 지지/반대 등 선거운동내용을 전송하는 행위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공직선거법 제82조의5제항(*9)의 규정에 의한 "선거운동정보' 임을 명시하여
    자신의 팔로워에게 선거와 관련한 지지 반대 등 선거운동내용을 전송하는 행위
    -타인이 보낸 "선거운동정보"를 받은 팔로워가 자신의 또다른 팔로워에게 후보자의 "선거운동정보"를 돌려보기 (RT:Retweet)하는 행위
    #언론법제#언론법#정치활동#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