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찬성- 규제해서는 안 된다.
1. SNS를 통해 정치적 의견, 신념, 취향을 공유하며 투표 참가율을 상승시켰다.
2. 민주주의 국가에서 개인의 표현은 개인이 자아실현을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 활동이다.
3. 규제자체가 실현 불가능하다. 하루에도 SNS에 올라오는 글들이 매우 많기에 이를 일일이 규제하기는 쉽지 않다
4. 표현의 자유가 침해 받을 경우 독재, 전제 정권과 같은 최악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5. 개인의 일상, 의견등을 올릴 수 있는 특성 상, 사적인 영역으로 봐야 한다.
1.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2. 국민 개인의 생활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함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3. SNS규제는 인터넷 국민활동을 제약하는 행위이다
4.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한 결과 효율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남. SNS또한 그럴 것이라고 봄.
↔SNS는 이미 실명제로 사용하고 있음.
5. SNS를 법제화 할 경우 그 기준이 모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