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지하철 민영화 논란-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602/601179-0001.gif)
![[경제학] 지하철 민영화 논란-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602/601179-0002.gif)
![[경제학] 지하철 민영화 논란-3](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602/601179-0003.gif)
![[경제학] 지하철 민영화 논란-4](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602/601179-0004.gif)
![[경제학] 지하철 민영화 논란-5](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602/601179-0005.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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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지하철 민영화 논란-8](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602/601179-0008.gif)
![[경제학] 지하철 민영화 논란-9](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602/601179-0009.gif)
![[경제학] 지하철 민영화 논란-10](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602/601179-0010.gif)
![[경제학] 지하철 민영화 논란-1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602/601179-001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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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지하철 민영화 논란-13](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602/601179-0013.gif)
![[경제학] 지하철 민영화 논란-14](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602/601179-0014.gif)
![[경제학] 지하철 민영화 논란-15](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602/601179-0015.gif)
![[경제학] 지하철 민영화 논란-16](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602/601179-0016.gif)
![[경제학] 지하철 민영화 논란-17](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602/601179-0017.gif)
분야
pptx현재의 상황
큰 정부 vs 작은 정부
민영화란?
민영화의 역사
민영화의 목적
민영화의 사례
지하철 민영화! 긍정적? 부정적?
지하철 민영화! 큰정부?
최종 질문
최종 질문에 대한 생각
결론!
최근 서울 메트로 9호선의 무리한 요금 인상 요구를 계기로 교통시설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비판의 분위기 고조
서울 메트로 9호선 요금인상 문제는 지하철을 민자사업으로 건설한 데서부터 싹텄다. 민간자본에 투자매력을 주기 위해 과도하게 유리한 조건을 보장한 것이 이유
현재의 상황
운영주체 1200원 요구!
↕
서울시 900원 요구!
자유주의의 기본 원칙 중 하나는 자신의 행동에 자신이 책임을 지는 것. 그렇다면 수익자(지하철 타는 사람)는 1,200원 주고 탈 것을 900원 주고 타니 300원 이익을 보는데, 그 손해는 세금으로 보전하는 것이니 막상 9호선을 타지 않는 사람은 그것을 나눠서 지출. 기본적으로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자신의 이익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