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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신자유주의에 대한 개괄
A. 도입
B. 등장 배경
C. 최근의 추세
D. 개념과 의미
Ⅲ.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개괄
A. 공기업 민영화의 개념
B. 공기업 민영화의 유형
C. 공기업 민영화의 실례
Ⅳ. 공기업 민영화의 찬반론과 우리의 입장
A. 공기업 민영화에 찬성하는 입장
B. 공기업 민영화 주장에 대한 비판
C. 공기업 민영화의 문제점과 우리의 입장
Ⅴ. 공기업의 개선 방안
A. 경쟁력 강화와 책임 경영 체제
B. 적절한 규제 완화와 경영 감시 체계 확립
C. 정치적 성격의 배제
D. 사유 재산권의 확대적용
Ⅵ. 나오며
세계화라는 물결과 함께 1970년대의 석유 파동을 경험한 세계의 여러 나라들은 정부 실패를 피하기 위한 새로운 노선이 필요했다. 그리고 세계는 신자유주의라는 새로운 노선을 추구하기 시작했고, 현재 그 흐름은 가속화되고 있다. 즉 1920년대 말의 세계 대공황 이전의 고전적 자유주의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그리고 신자유주의를 따르는 각 나라들이 내세우는 정책들 중의 하나가 공기업 민영화이다. 그 동안 신자유주의와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여러 찬반 의견과 각종 연구 논문들이 많았고, 지금도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우리 나라에서도 신자유주의 정책의 일환인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반대하는 입장들의 의견도 만만치 않아 정부와 반대하는 입장들간에 충돌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철도나 전력 같은 분야들은 민영화 추진에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월엔 철도, 발전, 가스등 3개 공기업 노조가 정부의 민영화 정책 반대와 근로 조건 개선을 외치며 동시 파업에 돌입했었다. 그렇다면 신자유주의란 과연 무엇이며, 신자유주의의 일환인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논란의 내용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러한 논쟁에 있어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본고에서는 신자유주의가 무엇이며 어떠한 배경으로 등장했는지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 보고,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찬반 의견과 그 논쟁에 대한 각각의 근거를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우리의 입장과 공기업 민영화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서 논의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