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제도의 종류와 문제점, 발전방향에 관한 레포트
분야
hwp✱ 사회보장제도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는가?
✱ 사회보장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 사회보장제도의 현황은?
✱ 사회보장제도의 발전방향은 ?
✱ 사회복지제도의 전망은?
사회보장제도란 저소득, 실업, 질병, 재난, 노쇠 등으로부터 가정생활의 파괴를 방지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 또는 사회가 공공자원으로부터 일부를 보태 연대적으로 개인의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 사회보장제도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는가?
우리의 사회보장제도에는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① 사회보험(연금제도,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② 공공부조(생활보호, 의료보호)
③ 사회복지 서비스제도(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아동복지, 부녀복지)
✱ 사회보장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나라는 해방이후 50년이라는 짧은 세월 동안 엄청난 경제성장을 이룩했으며 이에 따라 복지시설 확충 등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여러 정책들을 실시해 왔다. 우리나라 사회복지분야를 살펴보면 경제변수에 심하게 종속되어 왔다는 특징을 볼 수 있다. 지난 30여년동안 경제성장의 우선 원칙이 계속됨에 따라 복지부문에 관한 논의는 유보되어질 수밖에 없었다.
GNP(1인당 국민소득)가 10,000달러를 넘어서면서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가시화될 무렵, 오히려 유동성 외환부족이라는 문제가 97년 IMF(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을 요청하는 사태로까지 악화되었다.
이 사태로 인해 결국 실업문제를 중심으로 한 사회 북지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기초적 복지수요를 외면해 온 엄청난 경제성장이 대량해고로 인한 실업문제라는 새로운 복지문제를 불러왔고 이는 현재까지도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될 사회적 문제가 되고 말았다.
지난 95년 고용보험의 도입으로 의료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과 함께 4대 사회보험체계가 구축되었다.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기본적 복지서비스를 위한 제도의 기본 틀이 어느 정도 갖추고 되었다고는 하나 사회보험이 아직 전 국민을 포괄하지 못하고 저소득실직자 등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한계계층이 존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의료보험은 1977년에 도입되어 12년만인 1989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되어 국민의 생활 속에 중요한 사회보장제도로 자리 잡았으나 보험료의 미납계층이 의료혜택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다.
그리고 또 한 예는 국민연금을 들 수 있다.
국민연금은 1988년에 도입된 이후 11년만인 1999년 4월 전국으로 확대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가입대상자 중 40%정도가 실제 가입하지 못하는 소득보장의 사각지대가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