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교과용 도서의 선정
‘교과용 도서’의 사례연구
교원의 부정행위와 책임
교원의 시험누출행위와 책임
교원의 징계
징계위원회
징계절차
소청심사청구
학교사고의 개념
학교사고와 피해보상
학교안전사고 예방
학교안전 공제 급여의 제한
학교사고 시 손해배상책임의 법리
학교사고 판례 추이
(1) 채택료 수수교과용 도서의 채택, 선정, 구입에 있어서 학교장 또는 교사가
채택료 등을 수수했을 경우, 어떠한 책임을 부담하는가?
학교장 또는 교사가 금품을 수수한 것은 뇌물수뢰죄에 해당되며, 파면 내지는 해임조치의 중징계처분과 형사상 처벌 받음
(2) 교원의 부교재선택과 채택료
초등교사 甲은 부교재 알선을 하는 과정에서 특정사 제품만이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고, 또한 단체로 구입하는 것이 가격도 싸므로 공동 구입하게 된 것이다.
이에 문제가 된 甲은 징계처분을 받았다면 정당한 조치인가?
부교재 선택과 관련하여 금품수수와 관계없이 문제가 발생하면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직무상의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위반을 이유로 이에 상응하는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