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교육법의 개념
교육권의 성격
교육법의 법원
교육권 이론
교육법의 기본원리
헌법상의 교육규정
교육을 받을 권리
교육을 받을 의무
의무교육의 무상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의 보장
평생교육의 진흥
교육제도 · 운영 · 재정 및 교원의 지위 등의 법률주의
교육기본법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평생교육법
교육공무원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원의 징계
중징계
경징계
징계사유의 발생
교원의 권리구제
• 법치주의에 근거한 것
• 국민의 기본권인 교육권을 강제적으로 보장하기 위함
개념&목적
모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
모든 교육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
제1조 법의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
제3조 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제4조 교부율의 보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