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신자유주의의 역사적 배경과 그 이면에 있는 경제이론
2. 신자유주의의 개념과 특징
3. 건강 형평성의 개념
Ⅱ. 본론 : 신자유주의와 세계 건강 형평성은 양립할 수 있는가?
1. 양립할 수 있다.
2. 양립할 수 없다.
Ⅲ. 결론
1. 요약 및 정리
2. 시사점
Ⅳ. 부록
2011년 가을, 월가시위(Occupy Wall Street)를 계기로 ‘1% 대 99%’라는 빈부격차 심화에 대한 공감과 분노가 전 세계적으로 일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계속적으로 누적된 상대적 박탈감을 반영한 이 세계적 현상은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의 위태로움과 그에 대한 불만을 여실히 드러낸다. 특히, 신자유주의로 말미암은 소득 불평등은, 그동안의 수많은 연구 결과에서 지적했듯이, 핵심적인 사회적 건강결정요인으로서 건강 형평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체제가 진정 건강 형평성을 훼손한다고 결론을 지으려면 좀 더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신자유주의 체제가 건강 형평성을 달성하는데 오히려 기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자유주의와 건강 형평성의 양립가능성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먼저 신자유주의가 어떠한 역사적 과정을 통해 정립되었는지,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 그리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건강 형평성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1. 신자유주의의 역사적 배경과 그 이면에 있는 경제이론
70년대에 들어서면서 전후의 정치경제질서가 붕괴되고 오일쇼크, 스테그플레이션, 세계 금융의 등장으로 케인즈주의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었다. 신자유주의는 장기적인 경기불황이 케인즈주의를 기반으로 한 국가의 실패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작은 국가’와 ‘시장 경쟁의 확대’를 표방하면서 대두하기 시작했다. 신자유주의는 영국의 대처 수상(대처리즘)과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레이거노믹스)이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채택하기 시작하면서 그 영향력이 더욱 커졌다. 신자유주의 이론은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유행으로 번져 갔고, 자유 무역의 실현이라는 이름으로 현재 전 세계의 단일 시장화를 시도하고 있다. 신자유주의를 선도한 대표적인 학자로는 시카고 경제학파인 밀턴 프리드먼과 보수적인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폰 하이에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