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제대군인 공무원채용시험 가산제도 사건(1999.12.23.98헌마363)
♣병역의무를 희생으로 볼 것인가에 대하여 이는 희생이 아니라고 보여진다.
여성을 입영시킨다면 군 가산점제도에 합리성이 인정될 수 있을까
화장실 문제
이화여대 (로스쿨) 사례
결론 –성인지적관점으로 바라본
수렵생활의 원시시대, 농경중심의 시대 등을 거치면서 자연스레 물리적 힘이
강한 남성 중심의 사회가 조성이 된다. 그 후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이는
본격화되기 시작한다.
조선시대 16세기 후반, 중국의「주자학」의 수용으로 인하여 종법이
성행하면서 여성에 대한 차별이 극대화된다. [가부장적인 가족제도 + 가계
계승 위한 장남중심의 사회 + 여성의 사회 활동 금지]로 인하여 여성의
인권은 남성의 인권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침해를 당하게 되었다.
이러한 여성의 인권 침해를 개선하고자 우리나라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서 국제기구인 UN에서 규정하고
있는‘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을 우리나라 또한 90번째로 비준했음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여성인권신장에 대해 노력한 결과 오히려 남성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게 된다.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의 남성전업주부의 신용카드 발급 차별 개선권고
사례가 그 예이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의 성별에 따른 인권 침해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보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