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본론
Ⅲ. 결론
현대 사회에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면서 청소년 피해자의 인권은 보호받도록 개선되고 있지만 청소년 범죄자의 인권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청소년 범죄자의 인권이 침해받는 사례가 TV나 기사에 실리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는데 우리 조는 그러한 실태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고 청소년범죄자 즉, 소년범의 인권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다.
먼저, 청소년 범죄자의 의미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청소년 범죄자를 다룰지 생각해 보았다. 청소년 범죄자는 법적인 용어로 소년범이라고 불린다. 소년범은 연령에 따라서 촉법소년, 범법소년, 범죄소년으로 세 분류로 나눌 수 있다. 범법소년은 10세 미만의 범죄를 저지른 소년을 말한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미성숙한 10세 미만의 소년에게 법적 처벌을 내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여 이 소년들에게는 법적처벌보다는 그들을 훈계하는 방식으로 잘못을 꾸짖고 있다. 다음으로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범을 말하며, 이들은 형사미성년자이므로 일반 범죄자와 달리 형벌은 받지 않는다. 다만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처분을 내리게 된다. 마지막으로 범죄소년은 14세 이상에서 19세 미만의 범죄를 저지른 소년을 말한다. 이들은 촉법소년, 범법소년과 달리 형사책임능력자이므로, 형사적 책임을 물어 처벌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청소년 범죄자는 나이에 따라 다른 처벌형식을 받게 되는데 우리 조는 소년원에 들어가서 생활하는 14세 이상에서 19세 미만인 범죄소년에 대해 다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