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파리의 주요 국제기구 조사
분야
docxUNESCO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 왕권견제의 목적으로 정부의 국정을 감시하는 역할을 위해 설립
☞ 기본적인 기능은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키고, 세금을 정하는 권한을 지니고 있으며, 사회의 이슈들에 대해 의견을 나눔
☞ 상원과 하원으로 나뉘어져 각각 역할을 수행(The House of Commons & The House of Lords)
2. 설립과 역사
☞ 영국내전(1642~51)을 통하여 의회가 왕권에 저항하는 혁명적인 역할을 수행
☞ 왕정복고기(1660~88)에 ‘휘그당’과 ‘토리당’이 생겨 후대 정당의 선구가 됨
☞ 1980년 이후에 정당체제가 굳어지면서 모든 의원들이 당명을 사용하기 시작
☞ 왕권의 쇠락과 함께 상원의 위세도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들어와 쇠퇴
※ 의회 주권주의: 영국 헌법의 기본 원리로써, 의회에게 영국의 법을 재정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최고의 법적 권위를 부여함
3. 구성
1) 상원
☞ 상대적으로 소수세력이지만 의회 내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함 (ex. 하원에서 상세한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 지지 않은 법안들에 대한 수정, 논쟁의 여지가 별로 없는 최소한의 토론으로 하원을 통과할 수 있는 법안들을 하원에 앞서 우선 심리, 정당의 정당정책에 구애 받지 않고 자유롭게 국민적인 토론의 장을 제공)
☞ 영국 주재 교황청 소속 주교 구의 주교 21명, 공작, 백작 등의 세습작위, 남녀 종신귀족, 최고법원 판사 등으로 구성
☞ 보수당원들이 상원에서 영구적, 실질적인 다수세력을 이루게 되어 대의정치의 원칙과 양립될 수 없게 된 상황 때문에 상원의 권한은 현재 극히 제한적
2) 하원
☞ 국민이 선출하는 대표들로 구성된 입법부
☞ 주로 세금과 예산 지출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내각이 제출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기능
☞ 총리는 항상 하원의원 중에서 선출되고, 하원이 직접 총리를 견제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상원에 비해 직접적 권한을 갖고 있음
4. 주요 역할 및 활동
☞ 선거와 투표를 관할, 입법, 위원회 개최를 통한 국정 논의, 출판업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