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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학] 공영 방송의 수신료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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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재정학] 공영 방송의 수신료 인상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KBS와 세계공영 방송의 재정 구조 비교
    2. KBS수신료 인상 반대 의견
    3. KBS의 미래
    4. 수신료 인상 방안 논의
    5. 토의
    본문내용
    수신료


    방송법 제 64조. (텔레비전 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
    텔레비전 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방송법 제 65조. (수신료의 결정)
    수신료의 금액은 이사회가 심의. 의결한 후 방송통신 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되고, 공사가 이를 부과, 징수한다.


    민영방송으로 전환하는 경우
    불황시-> 광고수입감소 ->적자재정-> 프로그램 질 저하
    광고수입에 의존시
    수신료 조건부 인상 경우 양질 콘텐츠 제작 재원 확보->시청률향상, 공영성 확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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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태(2010), , 커뮤니케이션 북스
    유럽연합의 열린사회연구소(2007),유럽의 텔레비전 방송: 규제,정책,독립,커뮤니케이션 북스
    방송통신위원회(2011),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방송통신위원회(2012),2012년 방송통신 핵심 과제
    방송통신위원회(2011),2011년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
    이수범(2008), 방송 산업의 재원 구조와 미디어 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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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CG(2010), KBS 경영 컨설팅 프로젝트 요약 보고서
    #수신료#재정학#공영#인상#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