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절 지방의 교육행정
1.지방자치제의 개념과 원리
2.교육자치제의 발전 과정
3.현행 교육자치제도
4.지방교육행정의 기구
5.지방교육재정
제4절 교육행정 조직의 문제와 과제
1.지방교육자치 단체 문제
2.결론
참고문헌
참고자료
-교육자치란: 교육에 관한 지방자치이므로 지방자치를 전제로 성립되는 개념이며 지방자 치와의 연계속에 실현됨. 우리나라의 교육자치제는 중앙의 정치적 변수에 따라 변천되어 오늘에 이른 지방자치와 더불어 개편되었음을 이해하기 어 렵지 않다.
-교육 자치의 이념: 교육자치를 행함에 있어서 목표로 삼고 지향해야 할 지침이나 준거 또는 가치체제를 의미한다.
*교육자치를 시행할 목표의 구실뿐 아니라 교육자치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가치 판 단과 평가의 준거의 구실함으로써 교육 자치제의 합리성과 일관성을 보장하는 구실도 한다.
1)교육자치의 개념
① 민주성의 이념: 지방자치에 중점을 둠. (주민자치의 원리와 지방분권의 원리로 구체
화됨.)
② 전문서의 이념: 교육에 중점을 둠. (자주성의 원리와 전문적 관리의 원리로 구체화됨)
2)교육자치의 원리
① 주민자치의 원리: 일정 지역의 교육사업은 그 지역의 실정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주민의 공정한 의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② 지방분권의 원리: 중앙정부로부터 권한을 위양받아 지방교육행정기관이 독자적, 창의 적, 자율적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지역의 특수성과 실정에 맞는 교 육을 해야한다.
③ 자주성 존중의 원리: 교육이 무엇보다도 개개인의 존엄성과 가치를 인정하여 그 능력 을 최대한 신장시키고, 수월성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 행 정으로부터 분리 독립해야 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견지해야 한다 는 것이다.
④ 전문적 관리의 원리: 교육행정은 교육의 본질을 이해하고 교육조직의 특수성과 그 운 영에 대한 고도의 전문적 식견과 기능을 갖춘 인사가 교육행정 을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2.교육자치제의 발전 과정
1) 태동기(준비기)
-1949.12.31~1952.4.23
*교육위원회 제도의 기초 : 미군정 말기인 1948
주삼환 천세영 명제창 외. 학지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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