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중앙교육행정조직
(2)교육에 관한 권한
(3) 교육부 직제의 이론적 기초
2. 지방교육행정조직
(1) 지방 교육행정조직
(2)교육자치제
(3)교육감 및 교육위원회
3. 중앙교육행정과 지방교육행정의 특징 및 장단점 비교
4. 기출문제
5. 토의거리
(1)중앙교육행정조직
중앙교육행정조직이라는 말은 지방교육행정조직 및 학교행정조직과 대조되는 개념으로서 중앙정부의 교육행정조직을 의미한다.
한 나라의 교육을 이끌어가고 교육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교육기획, 정책결정, 정책의 집행을 주로 중앙교육행정조직에서 한다. 따라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교육행정이 갖는 특수성에 따라 정치적 중립성과 자주성, 조장적 기능이 강조된다. 우리나라 중앙교육행정조직은 헌법, 정부조직법 등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중앙교육행정조직이라면 일반적으로 교육부의 조직에 국한하여 생각하기 쉬우나 행정조직이란 행정권의 행사를 위한 조직이며, 우리나라에 있어서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소속되어 있고(헌법 제 38조), 교육행정에 관한 행정권은 대통령-국무회의-교육부의 체계를 통하여 행사되고 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중앙교육행정 지휘감독체계는 대통령, 국무총리, 교육부 장관으로 이어지는 계선적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다.
(2)교육에 관한 권한
- 대통령
대통령은 행정부의 최고 수반으로 대통령령의 반포, 주요 교육공무원의 임명, 국무회의 의장으로서 교육정책 수립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국무회의
대통령, 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때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헌법 제 89조에 교육행정과 관련된 국무회의 심의사상은
①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② 헌법 개정안, 법률안, 대통령안 등
③ 예산안, 결산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④ 영전수여
⑤ 행정 각 부간의 권한 조정
⑥ 국정처리 사항의 평가분석
⑦ 법률에 정한 공무원의 임명
-http://contents.archives.go.kr/next/content/listSubjectDescription.do;jsessionid=E74B1D4823669EE304A9974F3006D2F5?id=003235
-국가기록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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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인천지부 인천참교육연구소에서 발간하는 기획란에 실린 원고임
-지방교육자치제도 개편 논의, 어떤 관점에서 봐야 하는가
-송경원(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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