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비정규직 근로자의 계약형식과 고려해야 할 부분
분야
hwp2. 기간제 근로
3. 파견근로
4. 단시간근로
5. 특수형태의 근로
(1) 내용
현행 근로자파견법의 핵심적인 문제점의 하나는 불법파견의 확산으로 인한 파견법 적용범위의 문제 즉, 도급이나 용역·위탁 등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실질적 파견근로인 경우와 대상업무를 벗어난 불법파견의 개선보완이 시급하고 파견근로자 확보시 등록·모집형에 대한 적절한 규율문제가 중요 사항으로 대두된다. 또 파견기간을 최대 2년으로 규정한 파견법 6조 ③항의 이른바 「간주규정」은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근로자를 교체하거나 중간에 휴식기를 두는 등 파견법 취지에 반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다.
(2) 쟁점
① 노동계
- 직업안정법상의 직업소개소의 근로자 공급사업과 함께 근로자 파견법 재정비 필요
- 허용업종은 전문지식, 기술, 경험이 요구되면서 ‘합당한 이유’가 있는 업무로 한정
- 파견근로 허용기간은 1년 반복 갱신하여 최장 2년까지 허용(현행)하고 동일업무는 계속 사용 금지
② 경영계
- 파견근로의 현행 허용업종 negative list로 전환하고 파견기간 제한을 폐지, 노사합의 갱신 허용
- 중·고령자에 대한 파견기간연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