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사인의 공법행위
분야
hwp2. 사인의 공법행위의 법적특색
3. 종류
4. 적용법리
5. 효과
6.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와 행정행위의 효력
(1) 행정주체의 기관으로서의 행위와 행정주체의 상대방으로서의 행위
① 기관으로서의 행위
각종 선거의 투표행위 등이 그 예이다.
② 상대방으로서의 행위
각종의 신청, 신고 등 대부분의 행위를 들 수 있다.
(2) 자체완성적 행위와 행정요건적 행위
① 자체완성적 행위
사인의 공법행위 자체로서 법률효과가 완성되는 것으로서 투표행위, 각종의 신고, 각종의 합동행위(재개발조합의 설립 등)를 들 수 있다.
② 행정요건적 행위
사인의 공법행위가 단지 행정주체의 공법행위(ex)행정행위)의 전제요건에 불과한 경우로서 각종의 신청과 동의, 승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