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분야
hwpII. 법적 특색
III. 사인의 공법행위의 종류
IV. 적용법규
V. 효과
VI.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와 행정행위의 효력
1. 다수설
사인의 공법행위가 행정행위의 전제요건이 경우에는 그 흠결의 정도에 따라서 무효가 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것이 되고, 단순한 동기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흠결이 행정행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2. 소수설
(1) 원칙 : 취소성의 원칙
사인의 공법행위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 행정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것이 됨이 원칙이라고 보아야 한다. 본래 행정행위는 행정청의 일방적 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바, 만일에 사인의 공법행위가 행정행위의 효력을 좌우하는 것이 된다면 사인이 행정행위를 형성하는 것이 되어 행정행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