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즉시강제(sofortiger Zwang)
분야
hwp2. 즉시강제의 개념에 관한 논의
3. 근거
4. 즉시강제의 수단
5. 한계
6. 구제
(1) 대인적 강제
가) 경집
불심검문, 보호조치, 사람에 대한 위험발생 방지조치, 범죄의 예방 및 제지, 장구․무기 사용 등이다.
나) 개별법
강제격리(전예), 강제건강진단(전예), 교통차단(소방),강제수용(마약)
(2) 대물적 강제
가) 경집
물건의 임시영치, 물건 등에 대한 위험발생방지조치
나) 개별법
물건의 폐기(식위,행형), 물건의 영치(미성년자보호,행형), 물건의 파괴(광고), 교통장애물의 제거(도로교통)
(3) 대가택적 강제
가) 경집 : 위험방지 위한 가택출입
나) 개별법 : 각종 임검․검사․수색
(4)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제수단
1.1. 불심검문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1.2. 보호조치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이 명백하며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보건의료기관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