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경제 발전과 외국인 노동자 이슈
3.한국 외국 인력 제도의 개관 및 문제점
4.주요 선진국들의 외국인 노동자 정책 분석
5.외국인 고용 질서 재편과 제도 개선 제언
6.이주노동자·결혼 이주 여성의 유입으로 인한 문화적·사회적 갈등 문제
7.한국의 다문화 정책 현황
8.결론 : 갈등 해소를 위한 제언
참고문헌
다문화 현상은 발전 사회의 피할 수 없는 숙명이며 과제이다. 더 나은 삶의 기회를 찾는 많은 사람들이 자국보다 경제적으로 발전된 국가를 찾아가 그곳에서 일하면서 돈을 벌거나 현지인과 결혼하여 정착하고 있다. 다양한 인종, 종교, 국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한데 모여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다 보면 자연히 갈등과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전통적으로 인종적 다양성이 적은 우리나라의 경우 그 갈등의 범위와 깊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성숙하고 합리적인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을 위하여, 본 보고서에서는 그간의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 정책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결혼이주여성·다문화 가정의 실태와 문제점을 돌아보며 한국 사회 다문화 정책의 방향을 고민해 보고자 한다.
경제 발전과 외국인 노동자 이슈
국경의 높이를 낮추고 각 분야에 걸쳐 국가 간의 교류를 증진하는 세계화의 영향으로 국제 노동 시장 분야에서도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세계 전체 이주노동자의 수가 1억 5천만이 넘고 아시아의 이주노동자가 1천만이 넘는 등 세계 전반에 걸친 노동의 이주 숫자는 매우 고무적이다. 경제적 세계화의 최전방에 서있는 한국 또한 국제적 노동 시장 교류에서 예외일 수 없다.
한국은 80년대 들어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경제 성장을 이루며 출산율 저하, 고령화와 함께 3D노동에 대한 기피 현상이 생겨나 해당 분야 산업인력 부족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3D 산업에 대한 기피는 자국내 3D 종사 노동자 및 단순 기능 노동자의 수의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는 산업 분야에서 외국인 노동자 입국 허가에 대한 압력이 커지게 된다. 많은 경우 단순 육체노동자의 감소분이 저개발국의 노동자의 유입으로 메워진다. 이는 국가의 경제규모가 확장하고 경제 상황이 호전됨에 따라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으로, 미국 및 유럽, 일본의 나라 등이 앞서 경험한 바 있다.
kosis 국가통계포털
한동우, 「국내 이주 노동자의실태와 사회적 대응방안」, 상황과 복지 제 12호, 2002. 9
유경준·이규용,「외국인력의 현황과 정책과제」,한국개발연구원, 2009
최영기, 〔저숙련 외국인력 노동시장 〕, 한국노동연구원, 2004
이태정,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사회적 배제 연구, 한국 사회조사 연구소, 2005
석원정, 이주노동자 문제와 한국 사회의 과제, 2003.
오성배, 외국인 이주 노동자 가정 자녀의 교육 실태와 문제 탐색, 한국청소년연구, Vol. 20. No. 3, 2009
윤선오, 박명호, 권장수, 이주 노동자 현황 및 개선 방안, 복지행정논의, Vol. 15, No. 2, 2005
임도경, 김창숙, 대학생들의 다문화 인식 및 선행요인에 관한 연구, 커뮤니케이션학 연구, 제19권 1호, 2011
박영숙(Young-Suk Park), 한국교정복지학회,교정복지연구, 2010
김기현(Gi-Hyeon Kim), 한국인권사회복지학회, 인권복지연구 제7호,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