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과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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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과 갈등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협력사례
ⅰ. 심곡 복개천 복원사업
ⅱ. 남해안 관광활성화 사업
2.갈등사례
ⅰ. 미군기지 공여지 반환 사업
ⅱ. 위례신도시 사업
3.정부간 갈등관리
본문내용
심곡복개천 복원사업은 (원미사거리 ~ 중동신도시 지구계)에 위치한 심곡천 L= 1.2km를 자연형 생태하천으로 정비하는 사업


사업기간 : 2011. 10. ~ 2016. 12.

위 치 : 원미구 흥천길(원미사거리 ~ 중동신도시 지구계) L= 1.2km

사 업 비 : 35,000백만원(국비 70%, 도비
15%, 시비 15%)

사업내용 : 복개하천 복원 및 생태유지용수 공급, 우·오수 분리시설

「도심 건천.복개하천 생태복원사업」 3단계 사업으로 선정된 심곡복개천 복원사업


i.2 사업과정
푸른부천21 협의회 심곡 복개천 복원 토론회
10년~11년4월 심곡 복개천 복원 사전연구용역 검토
심곡 복개천 ,「도심 건천.복개하천 생태복원사업」선정
11년 환경부, 부천시와 ‘심곡복개천 복원 MOU’체결
13년 하반기까지 기본/실시계획 수립 후 내년 초 착공시작


i.4 결과(현황)


복원 기본 설계도 구상

-수원 확보

-사후관리비

-청계천 및 수원천 방문조사

부천시 내부 문제점들 해결

-교통문제

-주변 주차공간 문제



ii.2 협력주체와 쟁점
중앙정부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


지방정부
부산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남도


중앙정부 + 지방정부
= 남해안 관광투자 활성화 및 관광 콘텐츠 확충

WHY?
남해안은 천혜의 자연경관과 특유의 문화․예술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동북아 관광거점으로 육성 가능한 곳으로, 각 정부간의 협력과 개발을 통해 남해안 지역의 관광객 증가와 그로 인한 경제적 효과 창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