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현대행정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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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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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학] 현대행정이념에 대한 자료입니다.

제 1절 행정이념의 의의
제 2절 행정관의 변천과 행정이념
제 3절 본질적 행정이념
제 4절 수단적 행정이념
제 5절 현대적 행정이념
제 6절 사 례 : 저축은행 사태

본문내용

1.의의
지향하고자 하는 기본방향
행정활동의 이상으로 제시되는 규범
바람직한 행정활동의 판단기준
2.필요성
행정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를 제시
문제해결의 지도원칙을 제세
행정 활동의 효과를 분석·평가할 수 있는 기준 제시
사회와 국가의 지배적 가치 제시

제 3절 본질적 행정이념
1.공익성
공익이란 행정이념의 최고 가치이며 행정인의 활동에 관한 최고의 규범적 기준.
개인의 이익보다도 사회 전체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을 의미.
2.민주성
전자정부 시대의 도래에 따라서 민주성의 하위요소로서 참여성, 숙의성, 합의성이 강조
민주화 방안은 대외적 민주화와 대내적 민주화로 나뉜다.
3.형평성
신행정론자 Frederickson에 의하면 형평이란 공공서비스의 평등성,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책임성, 시민요구의 대응성을 의미한다.

가. 실 체 설
의의
의의: 공익은 사익을 초월한 도덕적 규범적인 것으로서 실체가 뚜렷하게 존재한다고 본다.
대표적 학자로는 Plato, Rousseau, Rawls 등이 있다.

학설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전제로 이익을 받는 국민의 범위가 넓을수록 공익을 확보하게 된다는 공리설과, 다수의 이익이 증진되었다 하더라도 소수가 불이익을 받으면 진정한 공익이 아니라는 정의설 등이 있다.

비판
공익은 규범적 가치이므로 개인 간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불가피하며, 실제 공익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누가 결정하느냐에 따라 내용이 달라진다.

나. 과 정 설

의의
공익이란 실체가 존재할 수 없고 사익을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 점증적으로 형성된다는 입장. 공익과 사익을 구별할 수 없으며 공익이란 수많은 사익간의 갈등을 조정, 타협 하는 과정에서 산출될 수밖에 없다는 견해이다.

비판
과정설은 다양한 이해관계의 민주적 조정, 통합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인정하므로 다원적 민주주의에 도움을 준다. 하지만 다양한 이해관계의 경합이 조직화 되지 못하는 소수의 의견은 반영할 수 없게 되고, 변화나 혁신의 추구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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