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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대륙법계 경찰제도와 영미법계 경찰제도의
형성 및 발전과정)
한 나라의 경찰제도는 그 나라의 정치이념이나 행정제도 등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나라의 역사적 경험, 시민의식, 정치제도, 치안 상태 등의 여건에 따라서 그 형태를 달리한다. 대륙법계의 경찰 제도를 선택하고 있는 국가로 프랑스와 독일, 영미법계의 경찰 제도를 선택하고 있는 국가로 영국과 미국을 선택하였다.
이제 대륙법계 경찰제도와 영미법계 경찰제도의 형성 및 발전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자.
Ⅰ. 대륙 법계 경찰제도 : 프랑스 · 독일의 경찰제도
대륙법계 경찰제도는 국가권력을 배경으로 하여 강력하고 광범위한 집행력을 행사하는 중앙경찰을 중심으로 경찰이 운영된다. 유럽 대륙에 위치해 있는 국가 중 독일과 프랑스의 경찰 조직은 기본적으로 국가 경찰제로 운영되고 있다. 프랑스는 부분적으로 자치 경찰을 두고 있으나, 원칙적으로 국가 경찰제로 볼 수 있다.
기초 자치 단체인 코뮨(Commune)에 자치경찰을 두고 있으나 중앙 정부로부터 일반적인 직무감독을 받고 있고, 더욱이 1만 명 이상의 코뮨 경찰은 국가의 직접적 통제 하에 있으므로 국가 경찰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이상안, 현대경찰행정학, 서울 형설출판사, 1998, p132.
독일의 주경찰은 주 내무부 소속으로 되어있으나 국가권력을 배경으로 하는 광범위한 중앙경찰조직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국가 경찰제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국가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임준태, 독일경찰제도와 수사구조에 관한 연구, 1998, p653.
국가 경찰의 영향력이 강한 프랑스와 독일을 살펴보자.
1. 프랑스
프랑스는 대륙법계 국가경찰제도를 도입, 채택하고 있는 전형적인 국가로서 통일성과 능률성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중앙집권적이고 관료적인 경찰행정의 모습을 띠고 있다. 프랑스의 경찰제도는 1800년대 이래 지방 분산의 형식을 취하면서도 강력한 중앙집권적 경찰 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전통을 근본적으로 수정함이 없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법제처, 법제자료, 제15집, 19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