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SNS 사회문제
3. SNS 규제내용
4. SNS 규제 외국의 사례
5. SNS 규제 이해관계자 입장
6. SNS 규제 방안
정보보호, 프라이버시의 문제
프라이버시 침해 위협 유형
① 2차 데이터 수집
‘행태정보(behavioral information)’라 불리는 정보가 서비스 제공자,
네트워크 운영자 또는 제3자에 의해 수집되어 맞춤형광고를 위한 고
객 타게팅(targeting) 목적으로 사용, 또는 재판매 되어 자신의 온라인
행태가 분석되어 상업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 스팸문자, 메일
② 잔여 정보
SNS 이용자의 계정삭제 후에도 많은 정보가 SNS 공간 또는 서비스
제공자 DB에 남게 된다.
③ 유명인 행세하기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거짓 프로필을 형성하는 행위 일체를 일컫는
말로, 거짓프로필을 진실된 것으로 믿고 관계를 형성하여 개인정보를
탈취당하거나, 오프라인에서의 만남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입게 된다.
(오세훈 시장)
④ 피싱(SNS Phishing)-Private data fishing
개인정보를 탈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짜 웹사이트를 만들거나, 메일
을 발송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이용자로 하여금 개인정보를 입력하도
록 하여 탈취하는 수법의 행위
⑤ 신상 털기
공개 정보를 활용하여 대상자의 다양하고 광범위한 정보를 수집하는
양상 ex) 코글링, 막말녀, 이도경(루저녀)
불법유해정보
SNS의 빠른 전파력으로 인해
불법 정보(명예훼손 및 기타 사회질서 위반 불법정보)가 급속히 확산되거나 불법사이트를 위한 홍보나 상업적으로 악용(음란사이트, 성매매사이트, 도박사이트, 불법의약품 판매 사이트 등)하는 상황도 발생
SNS상에서는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친구관계를 맺게 되며 이들과 접촉하면서 성적 유인(원조교제)의 잠재적 위험에 노출되고
사이버 폭력이 가해지거나 청소년의 자살이나 약물 등
자기훼손적 일탈 정보가 쉽게 유통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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