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2.누진세 vs 역진세를 둘러싼 논란
3.적극적 복지국가 Vs 감세
4.한국의 조세현황
5.해결방안
소득 및 재산에 따라 과세·부담된다는 점은 합리적임
간접세에 비해 납세자의 부담의식이 높고 저항이 강하며 징수하기가 수월하지 못함.
간접세
간접세는 조세저항이 낮고, 조세의 행정·순응 비용이 적으며, 정부의 조세수입 확보가 비교적 용이
누진세율체계가 직접 적용되기는 힘들어 저소득자일수록 소득 대비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약점이 있음.
누진세
소득금액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정한 조세
개인, 법인소득세, 재산세와 같은 직접세
역진세
과세표준이 커짐에 따라 세율이 낮아져 가는 구조의 조세
일반소비세, 특별소비세와 같은 간접세
적극적 복지국가 Vs 감세
정부개입의 시작: 시장실패, 빈곤의 양극화 심각
→정부의 개입의 필요성대두
적극적 복지국가
-정부는 경제를 안정화 시키고 촉진하며
또한 빈곤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입해야 함
-재정조세정책: 조세를 거두어 이를 정부의 재정으로
지출하는 과정을 통해 원하는 정책목표를 이루는 것을 의미
1미국
세금과 재정에 대한 정당 정책 뚜렷한 차이
앵글로색슨 컨트리즈의 대표적 국가 중 하나
자유주의적 성격
작은 정부, 시장중심
감세정책의 대표적 나라
(기업 투자 늘림->노동공급확대->조세수입증가)
재분배 규모가 유럽국가에 비해 작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