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Part 2nd : 정치개혁의 한계
Part 3rd : 햇볕정책의 한계
Part 4 th: 결론
발전주의시대 이래 심화된 대외종속성으로 인한 위기.
유예되었던 신자유주의적 사회개편의 직접적인 계기.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그 결과
금융부문 구조조정
- 금융시장을 개방하고 관련 규제를 완화함.
한국 경제에 대한 외국 투기자본의 지배력을 강화함.
기업 구조조정
- 경영의 투명성 제고, 업종 전문화, 계열사 간 빚보증 관행 불식 등의 재벌개혁
재벌들은 교묘하게 정책망을 빠져나감. 중소기업들이 대거 도산하는 가운데, 경제구조에 대한 독점자본의 지배력이 커지는 결과를 초래함.
노동시장 구조조정
- YS정권 당시 노동자들의 거센 저항으로 하지 못한 정리해고제, 근로자 파견제 등이 도입됨. 이 과정에서 노사정 위원회가 노동자들의 저항을 제도 안으로 끌어들이면서, 결국엔 자본의 이해만을 정책에 반영하는 결과를 낳음.
노동 유연화라는 명목 아래 노동자들의 삶은 불안정해짐.
ⅰ. 국가와 관료체계에 대한 개혁
반부패특위 결성 및 반부패기본법 제정 + 충원제도
결과는 실패
본격적 구조적 차원의 개혁이 아닌 기능적 차원의 접근
+정권말 핵심인사와 대통령 아들의 각종 게이트 칭하는 권력 부패
충원제도 실패, ( 호남소외 → 영남소외)
2ⅱ. 의회와 정당에 대한 개혁
① 선거법 개정, 지역감정 극복을 위한 방편이었으나 실패
-선거법 개정 주요내용
(1)국회의원 정수26명 감축 (정치활동의 비용절감)
(2)비례대표 여성후보 비율 30% 할당제
(3)국회제도 개선
소수정권이라는 한계가 정파적 이해관계에 집착하게 함
② 정치자금, 오히려 관련 법규 악화
-정치자금법: 정액영수증의 규제완화와 후원금 기부한도 확대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