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철학] 롤스와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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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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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철학] 롤스와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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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치철학] 롤스와 복지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계약론적 접근
Ⅱ. 공정으로서의 정의
Ⅲ. 롤스에 대한 문제들
Ⅳ. 정의와 복지

본문내용

Ⅰ. 계약론적 접근

롤스가 제시한 정의와 계약 사이의 개념적 유대의 분석방법
① 정의란 무엇인가
→ 약속 이행의 의무, 자발적인 동의를 위한 정의
→ 계약이 깨짐으로서 생기는 부당함을 구제

② 사회계약의 이상과 정의의 원칙을 기반으로 한 유대의식
→ 잠재적 시민들의 동의, 시민들의 일반적 의무 설명

→ 사회계약 안에서 사회, 정치, 법, 의무 등은 정당화됨

홉스 : 자연상태의 공포와 합리성은 제한없는 주권에 대한 제한없는 충성이 수립된 시민들 사이의 계약과 합치

루소 : 자연상태-신체의 자유와 보호를 즐기는 몽매한 사람들의 소규모 경제→ 스스로 제정한 입법 아래 스스로 결속

◈ 사회계약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범에 대해 최초로 개인이 동의

원초적 상황 (original position)을 통한 정의의 원칙 도출

→ ‘순수 절차적 정의(pure procedural justice)’

- 절차적 순수성을 통해서 계약이 정당화됨

→ 공정으로서의 정의

Ⅱ. 공정으로서의 정의

도덕적 타당성의 정립은 개인의 근본적인 직관을 설명하기에는 취약함

특히 ‘공정으로서의 정의’ 이론은 사회제도에 제한을 받음

→ 롤스는 철학적 토대와 형이상학적 기반을 포기대신 실질적인 정치적 목적을 주장
→ 정치 철학의 자율성

→ ‘질서정연한’ 사회(‘well-ordered’ society) 가능

원초적 상황에서의 독립적이고 자율적·도덕적인 개인
↓
무지의 장막(veil of ignorance)을 통해 불공평 제거
↓
모든 구성원들은 자유롭고 동등한 가치를 가지게 됨
↓
개인의 이익에 따라 파생되는 특정사태의 무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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