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은 바람직한가
분야
hwp여기서 말하는 교육개혁은 신자유주의와 무관하지 않다.
신자유주의란 무엇인가?
신자유주의는 공공재의 수급을 시장기구에 맡긴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신자유주의 하의 교육정책은 전통적으로 대표적인 공공재로 취급되어 왔던 교육, 곧 교육재의 수급을 시장에 맡기는 것을 의미한다. 민영화·경쟁·학교선택 등은 이러한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대표적인 현안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안들 중 대표적으로 교육개방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IMF위기 이후 교육예산을 감축시키기 위해 '신규채용억제, 명예퇴직제도 도입, 교과전담교사의 담임 업무 부여' 등을 실시했고, 계약제, 연봉제, 성과급제는 기업경영의 논리로써, 교사들을 서로 경쟁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논리의 지배 하에 농촌소학교는 통폐합되었고 대학에서는 실용학문에 대한 강조로 기초 학문이 붕괴 위기를 맞이하는 결과가 초래되었고, 한편으로는 학력 인플레가 고조되어 점점 더 많은 졸업자들이 학위가 필요 없는 일자리를 선택하거나 실업자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개방은 한마디로 '국내의 규제'를 해제하여 하나씩 시장화 하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WTO가 주장하는 국내의 규제라는 것은, 영리법인의 학교설립 허용여부, 수도권 밀집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수도권정비계획법, 조기유학제한, 외국인의 초·중등 교원임용, 이윤의 해외송금여부, 등록금 인상 규제, 기부금 입학제 불허 등등 대부분 우리 정부가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