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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회] 세계화와 교육에 대한 고찰 - 신자유주의 교육개방정책을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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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교육사회] 세계화와 교육에 대한 고찰 - 신자유주의 교육개방정책을 중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기
    Ⅱ. 사상적 배경
    Ⅲ. 신자유주의 교육개혁 현황
    1. 우리나라 교육개방의 주요정책 추진현황
    2. 다른 나라 교육개방의 현황 및 추진점
    Ⅳ.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의 세부 영향
    1. 교원 인사 부분의 영향(연수 및 장학, 선발)
    2. 교육재정 부분의 영향
    3. 교육시설 부분의 영향
    4. 그 밖의 영향
    Ⅴ. 교육 개방에 대한 각 단체별 입장
    1. 정부의 입장
    2. 교육 단체의 입장
    3. 학부모들의 입장
    1) 외국인학교 유치의 필요성
    2) 국제화된 인력양성의 기회 제공
    3) 경제특구의 의미를 살리는 특별법 제정
    Ⅵ. 교육 개방에 대한 각 패널 입장 정리
    1. 반대 측 입장
    1) 투기성 자본의 투입, 교육의 질 저하
    2) 빈익빈 부익부 현상, 사교육비의 증가
    3) 한국인의 정체성 혼란
    4) 교육은 상품이 아니다
    5) 교육 주권의 상실
    6) 교육 인플레이션의 초래
    7) 공공성 파괴의 측면
    2. 찬성 측 입장
    1) 교육적 요인: 다양한 교육 기회, 세계 시민의 안목
    2) 사회적, 경제적 요인: 인적 자원의 활성화, 외자 유치
    Ⅶ. 발전 방안 및 나오기

    본문내용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이라 함은 공교육의 위기를 벗어나겠다는 취지로 교육정책을 경쟁의 논리에 맡기고, 자율권을 부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요즘 교육계의 논란이 되고 있는 교육개방, 자립형 사립고 제도의 도입, 학교선택권 도입(선발체제의 변화), 대안학교의 설립, 수능제도의 자율화(규제완화와 자율화)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는 교육을 자율화하는 포괄적인 정책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문민정부 시기의 ‘신교육체제 수립을 지향하는 5․31 교육개혁론’이 이념적으로는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으로 볼 수 있고, 송경원(1999)은 5․31 교육개혁을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의 시작으로 보고 있다.(p.61~66)
    국민의 정부에서 ‘5․31교육개혁방안’을 계승하여 교육공동체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표방한 것 역시 이에 준한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이라 하는 것은 이렇듯 교육정책 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개념이기에 그 논의는 제한 없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하여 본고에서는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정책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기본적이라 할 수 있는 교육개방에 대한 내용으로 한정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교육개방에 대한 논의의 근원은 2001년 11월 카타르도하에서 열린 제 4차 각료회의에서 살펴볼 수 있겠다. 후에 논하겠지만, 물론 그 이전의 개방정책도 이와 유사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사실상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진 것은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회의가 처음이라 볼 수 있다 생각한다.
    이 회의를 통해 공식 출범한 도하개발의제(DDA) 협상에 따라, 농업과 서비스업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시장의 개방과 무역자유화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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