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부러진 화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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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1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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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 부러진 화살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줄거리 소개

2. 쟁점
1) 무죄추정의 원칙
2) 검사의 거증책임
3) 위법수집증거 배제원칙
4) 증거인멸죄
5) 위증죄
6) 자유심증주의

3. 우리들의 제안

본문내용

1) 무죄추정의 원칙
헌법 제27조 4항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

법적 쟁점
피고인에 대한 재판이 시행되기도 전에
석궁사건을 사법부에 대한 도전 및 테러라 규정하고, 엄중히 처벌할 것을 다짐함

형사소송법 제325조
거증책임
소송법상의 증거의무

검사의 거증책임
범죄사실 여부를 밝히기
어려운 경우, 거증책임에 따라 피고인은 무죄

피해판사의 증언 변화
화살이 배에 맞고 튕겨 나갔다.
배에 꽂힌 화살을 뽑았다.
배에 맞은 화살이 부러져 있었다.

법적 쟁점
피해 판사의 증언이 번복됨에도
증거로 택한 것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명백히 밝혀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

형사소송법 제308조 2항

위법수집증거 배제원칙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영장주의
형사절차에 있어서 강제처분을 함에는 원칙적으로 법관의 영장이 필요

영장주의 위반

1) 영장 없이 압수, 수색, 검증한 증거물
2) 영장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
3) 영장기재의 압수물건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증거물 압수, 수색
4) 체포현장의 요건을 결한 압수, 수색
5) 체포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하고 압수, 수색영장 발부 받지 않은 경우
6) 직무질문에 수반하여 한 동의 없는 소지품검사
7) 도청과 비밀녹음

참고문헌

법제처
http://www.moleg.go.kr/main.html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
영화 부러진 화살

#법학 #화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