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일본의 격차사회 도래 배경
소득격차의 실태
일본인들의 생활변화
일본의 격차사회를 통해 배울점
참고문헌
격차사회란 중류 계층의 붕괴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본형 경제·사회 양극화 현상을 일컫는 말이다. 이러한 원인은 장기 경기침체와 함께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에 의한 세대간 소득 분배 악화, 핵가족화나 청년층 단신세대의 증가 등 가족형태의 변화로 인한 가구별 소득 축소, 교육과 부의 대물림 등으로 분석된다.
2000년대 들어 일본사회에서는 소득격차, 자산격차, 빈곤, 불공정한 소득분배구조, 사회계층의 고착화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했다. 이러한 용어들은 일본사회가 1970년대 이후 선진산업사회로 전환된 이후 일본사회에 관련해서는 거의 언급되지 않았던 것들이었다. 많은 일본인들은 소득분배 내지 소득재분배의 문제에서는 일본이 다른 산업선진국들에 비해 공평하다고 믿어왔다. 그래서 1970년대 후반부터 전체 일본인의 90% 이상이 증류 이상의 소득 내지 삶의 수준을 영위하고 있다는 의식이 일본사회에서 폭넓게 공유되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1980년대부터 일본사회의 소득격차는 확대되고 있었다. 그리고 1990년대 들어 버블경제가 붕괴하고 경기가 장기침체하면서 일본사회의 소득격차 내지 빈부격차는 크게 확대되었다. 특히 소득격차는 소자고령화와 글로벌화의 양상과 맞물려 크게 심화되었고, 연령대별, 가구유형별, 근무형태별 소득격차의 양상으로 복잡하게 전개되었다.
여기에 더해 일본인들에게 소득격차 내지 빈부격차가 충격적인 이슈로 다가온 것은 경제대국인 일본사회 내에서도 빈곤층이 실제로 상당수 존재하고 있으며, 그 비율이 점차 증가한다는 사실이었다. OECD가 2000년대 중반 가맹국 30개국의 상대적 빈곤율을 조사하여 발표한 것을 보면 일본의 상대적 빈곤율은 14.9%로 27위였다. 30위 멕시코 18.4%, 29위 터키 17.5% 28위 미국 17.1%의 뒤를 이어 네 번째로 높은 순위였다. 일본의 소득격차 문제는 세대간, 가구유형별, 근무형태별, 지역 간 빈부격차 문제로 확산되어, 2000년대 일본사회 최대 난제의 하나가 되었다.
이러한 소득양극화는 일본이 자랑해오던 전 국민의 중상층의 해체되어간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데 전후 일본 사회를 지탱해오던 1억 총중류 의식이 약화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봐야한다. 또한 사회 계층에서의 프리터족, 니트족 등 과 같은 다양한 계층을 조성하고 있다는 점 또한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일본의 격차사회 도래 배경
1) 신자유주의적 ‘정리해고’에 따른 고실업
지속적 실업률 증가와 빈곤층 양산은 일본 격차 사회의 주요 배경으로 보인다. 98년부터 시작된 일본 기업들의 정리해고 등의 신자유주의적 인적 구조조정은 전후 줄곧 일본 기업들이 고수하던 종신고용과는 반대되는 조치였다. 그러나 90년대 이후 장기적 불황에 따른 수요불황은 기업으로 인해 오랜 기간 업적 악화에 허덕이게끔 만들었다. 이런 장기간의 불황은 기업으로 하여금 대대적 종업원 청소 단행을 시행하게끔 했는데 한 예로 종신 고용의 상징 마쓰시타 전기가 01년도에만 무려 1만 3천명 감원을 단행하였다. 이런 기업들의 정리해고로 95년부터 일본 실업률은 상승하여 98년에 4% 03년에 5%를 기록하였다. 또 실업률 상승은 구직의욕에도 영향을 미쳐 잠재적실업률을 10%까지 끌어올렸다.
특히 청년실업률은 신입사원 채용 억제를 시작한 98년부터 급상승하여 05년 14%를 기록하였고 이는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에서 대량의 빈곤층을 재생산하고 있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 그 많던 일본의 중산층은 어디로 갔나(격차사회, 일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 양준호
• 녹지 않는 빙하와 청년의 취업상황-경기회복기 도쿄를 중심으로 / 김영
• 일본, 세대간 격차 사회이슈로 / 차학봉
• 콘카츠가 일본사회에 던지는 질문 / 김효진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2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