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02 일본의 격차사회 도래 배경
2.1 신자유주의적 ‘정리해고’에 따른 고실업
2.2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른 임금격차 확대
2.3 재정 및 조세정책의 변화
2.4 고령화 급진전 및 중,노년층 내부격차 확대 & 저 출산
03 소득격차의 실태
04 일본인들의 생활변화
05 일본의 격차사회를 통해 배울점
증류계층의 붕괴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본형 경제사회 양극화 현상을 일컫는 말.
이러한 원인은 장기 경기침체와 함께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에 의한 세대간 소득 분배 악화, 핵가족화나 청년층 단신세대의 증가 등 가족형태의 변화로 인한 가구별 소득 축소, 교육과 부의 대물림 등으로 분석.
1970년대 후반부터 전체 일본인의 90% 이상이 증류 이상의 소득 내지 삶의 수준을 영위하고 있다는 의식이 일본사회에서 폭넓게 공유
OECD가 2000년대 중반 가맹국 30개국의 상대적 빈곤율을 조사하여 발표한 것을 보면 일본의 상대적 빈곤율은 14.9%로 27위
신자유주의적 정리해고에 따른 고실업
98년부터 시작된 일본 기업들의 정리해고 등의 신자유적인 구조조정은 전후 줄곧 일본 기업들이 고수하던 종신고용과 반대되는 조치
↓
지속적 실업률 증가
빈곤층 양산
01년도에만 무려 1만 3천명 감원을 단행
이런 기업들의 정리해고로 95년부터 일본 실업률은 상승하여 98년에 4% 03년에 5%를 기록함
실업률 상승은 구직의욕에도 영향을 미쳐 잠재적실업률을 10%까지 끌어올림.
특히 청년실업률은 신입사원 채용 억제를 시작한 98년부터 급상승하여 05년 14%를 기록.
↓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에 대량의
빈곤층을
재생산
일본의 격차사회 도래 배경
2008년 기준으로 조세부담률 24.3%와 사회 보장부담률 16.3%를 합계한 일본의 국민부담률은 40.6%에 이름.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 등 주요 산업선진국들과 비교해볼 때 일본의 국민부담률은 미국을 제외하고는 매우 낮은 수준.
2011년도 조세부담률과 사회보장부담률은 각각 22.0%와 16.8%로 더욱 낮아짐. 2011 회계년도 말 기준으로 일본 중앙정부의 누적재정적자규모가 GDP의 14.0%에 달하였음
일본정부의 재정상황은 다른 산업선진국들과 비교해서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지만 일본정부는 재정확대정책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고 증세정책은 단행하고 있지 못했음.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의 소득재분배정책은 표류할 수밖에 없으며, 소득격차는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
소득격차의 실태
둘째, 소득격차가 확대되었다는 지표로 일본정부로부터 생활보호를 받고 있는 가구 수가 매년 증가해 왔다는 사실
▶ 이 사실은 일본사회의 소득격차가 심화되고 상대적 빈곤을 넘어 절대 빈곤에 가까운 가구 수가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반증이 될 수 있음.
▶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1인 노인층 가구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 국내경기의 장기침체에 따른 실업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이이범
• 그 많던 일본의 중산층은 어디로 갔나(격차사회,
일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양준호
• 녹지 않는 빙하와 청년의 취업상황-경기회복기 도쿄를
중심으로 / 김영
• 일본, 세대간 격차 사회이슈로 / 차학봉
• 콘카츠가 일본사회에 던지는 질문 / 김효진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2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