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2.지역경제 악화 됐G
3.어떻게든 야간영업 하G
4.위헌이G
- 시장, 군수, 구청장은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대규모 점포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을
명령 할 수 있다.
단, 연간 총 매출액 중 농수산물의 비중이 51% 이상인 점포는 제외
주요 대형마트 업체 피해 규모
(2010년 매출 기준 추정)
체인스토어협회 제공한다
Total 약 4조 7천억 원
반면, 소매업 총매출 증가분 : 1조 5천억
영업제한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
1조 5천 억 – 4조 7천 억 = - 3조 2천 억
의무휴업으로 인한 대형마트 매출 손해
마트 입주상과 납품업체 매출 15 ~ 20% 감소
생존권 위협
: : 상생과는 거리가 먼 편중된 정책
영업시간이 제한되면
낮 근무로 전환되기 때문에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자유시장경제에
또 다른 불균형 형성
지역 경제에 일자리 감소
↓
우리나라 경제에
惡 영향
헌법 제 119조 2항
국가는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 국가의 시장개입 정당
But! 헌재 曰 , ‘국가의
시장개입 이유는 경쟁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