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경제성장과 복지의 상호관계
2.본론
2. 스웨덴의 경제성장과 복지
➀ 개요
➁ 스웨덴의 복지국가로의 발달배경과 과정
➂ 스웨덴 모델의 특징
➃ 스웨덴 모델의 오해와 비판
➄ 스웨덴 모델의 최근 상황
3.결론
3. 스웨덴 모델이 우리나라에게 주는 시사점
최근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를 뽑자면 ‘복지’가 선두를 차지할 것이다. 복지에 대한 다양한 주제들이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핵심은 복지재정에 대한 것이다. 복지재정에 대해서도 다양한 논쟁이 있는데 그 가운데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는 것이 복지지출과 경제성장의 관계이다.
복지지출과 경제성장의 관계가 뜨거운 논쟁거리가 된 데에는 다음과 같은 사건이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바로 남유럽의 재정위기이다. 그리스와 이태리 등 남유럽 재정위기는 EU국가 전반, 나아가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 등으로 인해 많은 국가들이 관심을 갖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남유럽 재정위기가 세계 경제 및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논의도 많다. 그런데 이와 함께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은 남유럽 재정위기의 원인에 대한 것이다. 남유럽의 재정 위기는 과도한 복지지출 혹은 복지 포퓰리즘의 결과라는 주장이 메이저 언론을 중심으로 대두 되었고, 이에 대해 남유럽 재정위기는 복지지출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에 있다는 반론이 맞서고 있다.
이러한 남유럽에 재정적, 경제적 위기가 온 것에 과다한 복지지출이 결정적 요인은 아니지만 상당한 연관이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최근의 스웨덴 경제가 고성장 시대를 끝냄에 따라, 재정이 압박받고 있으며 심각하고 구조적인 문제를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스웨덴 복지 제도도 변화를 재촉 받고 있다.
➁ 스웨덴의 복지국가로의 발달배경과 과정
스웨덴이 복지국가로 발달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첫째, 외부 침략 같은 국방에 대한 위협이 없었기 때문이다. 스웨덴은 지리적으로 유럽의 북부 변경에 위치하여 외적의 침입과 지배로부터 자국을 방어할 수 있는 지정학적 이점이 있었다. 스웨덴은 수백 년간 자국의 영토가 전쟁에 개입된 적 없는 외적의 침략으로부터 안정적인 나라였으며 무장 중립 노선을 유지해 유럽이 세계 대전이 일어났을 때에도 전쟁에 휩쓸리지 않았다. 전쟁이 끝난 후 전쟁 특수기에 스웨덴 경제의 붐을 가져왔으며 이때에 쌓인 경제력이 스웨덴을 복지를 가능하게 하였다.
둘째, 인구가 적은 단일민족이었기 때문에 전 국민 복지가 가능했으며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았다. 스웨덴은 역사적으로 봉건제가 없었고 정부는 인기 영합적인 정책을 시행하는 것을 말리지 않았다. 정부는 외부의 적에 대한 침략보다 국민을 더 신경 쓸 수가 있었다.
셋째, 프로테스탄트 종교적 문화로 열심히 일하는 사회 분위기가 있었으며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높은 생산성으로 나타났다.
< OECD 주요국의 복지지출 비중과 경제성장률 변화(단위:%) >
표를 보면 OECD 주요 국가들의 GDP 대비 복지지출 비중은 1960-1980 기간에 빠르게 증가해 왔음을 알 수 있다. 경제 성장률은 모든 국가에서 1960-1975 기간의 평균 성장률에 비하여 1975-81 기간의 평균 성장률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듯 복지지출이 높을수록 경제성장률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2. 스웨덴의 경제성장과 복지
➀ 개요
스웨덴은 북유럽 복지 모델의 전형으로서, 높은 수준의 복지와, 사회적 평등을 동시에 달성한 성공적 사례로 인용되어 왔다. 스웨덴 복지모델은 보편적 복지제도, 협력적 노사관계 및 성장주의적 경제정책으로 특징지어진다. 스웨덴은 높은 복지와 함께 높은 세금 부담률이 특징이며 학교, 보육, 건강, 연금, 노인 복지, 사회복지 사업 등을 국가가 거의 무상 제공하고 있다.
세계 국가경쟁력을 평가하고 순위를 발표하는 국제개발 경영연구소 IMD가 2010년 발표한 순위에서 스웨덴은 6위를 차지했다. 반면 일본은 27위, 한국은 23위를 랭크 했다. 같은 해 세계경제포럼 WEF이 발표한 국가 경쟁력 순위에서는 2위로 약진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고부담 국가인데도 거시경제 성장률이나 노동생산성이 OECD국가평균을 크게 웃돈다는 사실이다. 고복지, 고부담과 고성장이 양립하는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나라가 바로 스웨덴이다
- 복지국가의 비교 : 영국, 미국, 스웨덴, 독일의 사회복지역사와 변천 // 박병현
- 스웨덴 패러독스// 유모토켄지 ∙ 사토 요시히로(박선영 옮김)
- 2012년 4월 20일 한국일보- 한국 남녀 불평등 아시아 최악 수준… 여성 임금 남성의 절반
- 권기대, 2005, 사회복지지출의 결정요인에 관한 분석, 국민대 행정대학원, PP 70-84.
- 김영세, 2007, 경제성장, 소득분배 및 정치성향분화의 상호관계, PP 23~45.
- 남상호, 2007, 사회지출과 거시경제 변수간의 관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131호 PP 43-45.
- 안순권, 2007, 성장과 복지의 조화가능성에 대한 유럽복지모델의 경험과 시사점, 한국
- 민경국, “허울좋은 평등 괴담일 뿐” 유럽모델, 한국이 갈 모델인가? 월간 넥스트 2006년 9월호
- 민경국, “스웨덴식 복지 모델”, 주간 매경 2006년 10.4/11, No1375
- 민경국, “스웨덴 경제 갉아먹은 스웨덴 복지”2006년 9월 25일 뉴데일리웹진 칼럼
- 위키백과사전 "스웨덴 복지"
- 스웨덴 모델, 붕괴와 부활, 그리고 한국 // 정태인(경제평론가)
- 스웨덴 복지국가모델과 시사점 // 주 OECD 대표부